실효성 입증·재원 조달 방안
국토위, 道 실행력 검증 전망
구역 해제·실거주 유예 등도
이 전 지사 기본주택도 대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주택 공급 정책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행 가능성을 검증받을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도의 재정위기와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도의 재정 압박이 핵심 개별 공약 사업에 미칠 악영향과 재원 조달 방안이 집중 표적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위가 경기도에 요구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 지사가 주요 과제로 내세운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대책과 기본주택 추진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이번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사이에서 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관심사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자료요구에는 구역 해제와 실거주 유예 특례에 대한 입장이 포함된 만큼, 도가 규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지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여건이 지방세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와 세수 전망의 관계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을 추진했던 기본주택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위는 기본주택 추진·무산 경과와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주거를 기본권으로 보고 공공이 토지와 주택을 장기 보유·운영해 무주택자에게 안정적 거주를 제공하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구상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과 중단 원인,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의 차별성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철도 사업과 함께 광역버스의 국가 사무 전환 지연에 따른 도비 부담, 시내버스 파업 절차에 따른 갈등, 경기패스 예산 및 추경 감액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민선9기 1호 청원으로 채택됐을 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대응과 수원시의회·용인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물론 추 지사도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해 왔다.
다만 국가계획 반영과 실제 사업 추진은 별개의 단계인 만큼,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별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일정이 구체화해 있는지가 관건이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지연에 따른 도비 부담과 경기패스 예산 감액 문제 역시 교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정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정책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교통과 주택 문제로, 광역철도뿐 아니라 도가 제안한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등 여러 국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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