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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가세수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으로…KDI “명확한 운용 규칙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재원의 객관적인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체계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기금 신설만으로 잠재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9.11 00:00 0

추가세수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으로…KDI “명확한 운용 규칙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재원의 객관적인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체계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기금 신설만으로 잠재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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