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0.27
국민의힘이 30일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대출 규제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임 의장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28일 당정 협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여당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그동안 공공 정비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공급 물량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에는 반발했다. 민주당이 소형 주택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증가한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전용면적 84㎡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주택도 지을 수 있어야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의장은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생색내기식 무늬만 완화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외에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여야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문제,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 대책 또한 협의체 의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부터 임차인의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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