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한 연장 분노 … 민간기업 이익 극대화 구조 지적
재산권 침해·행정 남용 … 오늘 개발행위허가 취소 집회 예정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사업 시행자 교체 등 잇따른 파행에도 불구하고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옛 네오테크밸리) 조성을 강행하면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와 농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행정 남용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는 당초 2021년 ㈜신영이 추진하며 시작됐으나 지난 2024년 3월 신영 측이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원건설이 `네오테크밸리 PFV'를 설립해 재추진에 나섰지만 청주시는 사업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새로운 시행자 공모를 통해 ㈜오창인텔리전스파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배경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며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과거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청주시가 지분 참여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은 청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026년 10월3일까지 2년 더 연장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행위 제한만 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환경권, 거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묶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주시에 더 이상의 산업단지는 필요 없으니 즉각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산단 조성 계획 철회 및 개발행위 제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창읍과 옥산면 일원에 480만8000여㎡ 규모로 조성하는 오창제4산단은 광역교통망과 복합신도시 기능을 갖춘 중부권 신산업 거점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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