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취업부터 경력성장까지 '올 케어'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환경일보] 정부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형성·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30만개 이상 창출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각종 지원을 합쳐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지원 효과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5년 43.6%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40.5%, 2분기 41.3%, 7월 42.6%를 기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02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15~29세 ‘쉬었음’ 청년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45만2000명에서 2분기 37만8000명, 7월 36만7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다시 경력을 쌓기 어려운 악순환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팬데믹 시기 채용 위축에 따른 경력 공백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사람·일자리 연결→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취업 이전 ‘디딤(Build-Up)’ ▷취업 단계 ‘이음(Match-Up)’ ▷취업 이후 ‘도약(Leap-Up)’ 등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첨단산업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취업 이전 단계에서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8만명을 추가 양성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7000명을 육성한다.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도 7만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편해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24’는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며, ‘AI 고용센터’를 구축해 청년에게 취업 전 과정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은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취업·창업 연결

취업 단계에서는 훈련과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기업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 멘토링 등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한다. 기업지원금 대상은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 중심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의 취업·재직·창업과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 신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부문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들고, 청년창업가도 1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합쳐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3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취업 후에도 경력·성장 지원

취업 이후에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통해 직장 적응과 경력 성장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경험 정보 등을 추가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국가기술자격과 훈련이력 등 기존 19종 정보에 프리랜서 경력과 일경험 등 10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숙련 기반 경력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정부 매칭비율은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현행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하고, 생애 1회에서 매년 지원으로 바꾼다. 지원 분야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확대한다.

고용창출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도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에 한 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형성·성장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올 케어(All Care)’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월 최대 20만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월 환산 약 1만원 등을 합쳐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