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실무추진단 회의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도권·개발제한구역·물환경·군사시설 등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규제개혁과와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이 참석했다.
도는 여러 법령과 중앙부처에 걸친 중첩규제의 특성상 개별 부서의 건의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산된 과제를 통합 발굴·관리하기로 했다. 부서별 건의에서 벗어나 핵심과제 선정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추진단은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한다. 특례정책과와 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경기연구원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합류한다.
과제는 4단계로 관리한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규제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거나 장기 검토 중인 건의, 시군·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현장 애로 등을 모아 과제 풀을 구축한다.
이어 파급효과와 시급성, 규제 중첩성, 개선 가능성, 근거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은 규제 근거와 현장 사례, 통계·데이터, 국내외 유사 제도 등을 공동 분석해 실행 가능한 정책·제도 개선안으로 구체화한다. 전면 개선이 어려우면 대상이나 지역·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적용하는 단계적 대안도 검토한다.
구체화한 과제는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발굴 과제 수가 아니라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꿨고, 그 결과 기업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 불편이 해소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11월 부서별 발굴 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계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구체화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과제별 진행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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