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의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정책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발표 이후 “청년은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에 살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 중 “취업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나 결혼 전 직주근접을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 등을 타겟한 것”이라며 “청년이 비아파트를 구입할 추가적인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지원 줄인 것 아냐”…선택지 확대 강조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이 기존 청년층의 아파트 구입 지원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주거를 비아파트로 유도하거나 특정 주거 형태를 강제하는 정책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윤 팀장은 “기존 아파트 구입 혜택은 어떤 것도 요건을 강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이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됐으며 내년 1월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구입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청년이 이후 결혼·출산 등으로 새 주택으로 옮길 경우 주택 선택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향후 생애최초 우대를 받으려면 새 주택 구입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
4억원 이하·금리 3%대…“재정 투입 정책인 만큼 기준 필요”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을 4억원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금융위는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상품인 만큼 일정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의 평균 가격 수준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리는 3%대가 예상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최대 1.0%포인트, 지방 주택 0.4%포인트, 신생아 가구 0.3%포인트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우대 대상과 기준은 내년 1월 상품 출시 때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청년이 일부라도 있다면 제도를 운영할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팀장은 “수요 없는 공급이 돼도 된다”며 “일부라도 수요가 있다면 도와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 이내 규모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실적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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