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수사·단속 및 치료·재활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역량 강화와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 교육 확대 등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가동해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등 생활 밀착형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수익 추적에 나선다.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마약 수사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여행자와 특송화물, 국제우편, 항만 등 밀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촘촘히 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 운영과 복합 X-ray 개발 등을 통해 국경 단계의 감시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대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사법 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늘려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출소자 대상 사회 복귀 지원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상호 보완해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 치료 전문의 확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배분,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을 넘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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