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필요”
개발 위해 특별법 개정도 거론
국힘·오세훈 “실패한 정책 고집
기존 정비사업 우선해야”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공원을 개발해 청년 세대에게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이용객이 별로 없어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한 종편 TV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치안 문제와 각종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할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이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용산공원을)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의 오염 문제를 언급하며 “센트럴파크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오염 물질 제거에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어느 정부도 조 단위 돈을 거기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여기를 주택으로 쓴다면 그 땅을 파고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해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발 가능)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20년 전 서울 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공원 일대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주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 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며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의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은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용산공원)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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