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무경력 인정 확대…이 대통령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 등 총력"

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도 추진

부동산 개발 인허가 신속 처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256억 지원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도 강화

정부가 청년 취업과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쌓은 실무경력도 자격요건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손본다. 노후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모두 1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청년 사회 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일부 법령은 학위나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한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먼저 일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는 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이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생법원 관리위원 위촉 기준도 완화한다. 법률학 등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요구하는 실무경력에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기준도 바뀐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해야 하는 요건에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자격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인 복무, 농수산식품 투자조합, 소음·진동 관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행령 4건도 함께 손질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행정절차 협의를 요청하면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기관 간 협의를 도울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도로·철도·공항·항만·어항을 비롯해 수도·하수도·전기·가스·하천·저수지·댐 등 기반시설 15종이 대상이다.

시설 노후화와 기후위기로 커지는 재난 위험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낡은 시설을 미리 정비한다. 첨단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경남 주요 도로·항만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과 대상, 방법 등을 정했다. 관련 개정 법률은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정부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일반예비비 256억 84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 경비로도 목적예비비 32억 4266만 원을 쓸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 목표와 주요 과제, 예산 투자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는 29일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참여를 독려하고,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과 주택 착공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정부가 신용·재정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일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거론하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언급하며 후속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