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급보] 과학기술 거버넌스 경쟁, 중국이 앞서 가고 있다

글: 이 철 박사(중국 전문가)

中 세계 최초 AI산업 표준 발표, 국제 표준 선도 노림수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 제정,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지정

신질생산력 강조,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 집중 육성

국가가 투자하며 민간 참여 유도, 자율성 부여하며 인재 양성

韓 기업 中과 연계 모색, 국가 차원 생존 방안 찾아야

중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세계 최초로 자체 AI 표준을 발표한데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프레임워크를 공표했다. 기본 포맷과 함께 머리 몸통 사지 등 주요 부분과 응용체계 및 윤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미래산업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도 생존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 나갈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이미지= 나노바나나2 활용]

3월 26일 중국 정부는 임베디드AI 산업 표준을 발표하였다. 아마도 전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일 것이다. 이 표준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40여 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표준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반 기술과 임베디드AI 벤치마킹 방법에 중점을 두었으며, 프레임워크와 역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 경쟁 중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AI에 대한 표준을 만들지는 않았다. 아직 개발이 한창이어서 새로운 방향의 기술이 나올 잠재 가능성이 많고 섣부른 표준의 제정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왜 서둘러 아직 성숙하지 않은 AI 산업에 표준을 도입했는지는 의문일 수 있다.

일단 중국이 지난 26일 발표한 표준은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 신체 기반 지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프레임워크, 방법 및 지표를 규정하고 있다. 표준에서 제시한 평가 체계는 기초 능력, 인지 추론 능력 및 전체 링크 폐쇄 루프 능력 테스트를 지원하며, 정적 시뮬레이션 테스트, 동적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제 환경 테스트 및 복합 테스트 등 네 가지 테스트 방법을 포괄한다. 산업 표준으로서 능력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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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표준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제정 과정에서 동시에 관련 테스트 과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도구 및 표준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1만 개 이상의 테스트 과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산업, 가정, 소매, 물류 등 300여 가지 과제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뮬레이션 과제 생성, 지표 자동 계산 등의 테스트 도구도 구축했다.

즉, 이 표준은 기술 규격이라기 보다는 임베디드AI를 적용하는 여러 상황을 규정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기술 규격은 오히려 제시된 프레임워크가 더 구체적이다. 2026년도 표준 체계 프레임워크 ―중국어로는 人形机器人与具身智能标准体系（2026版) ―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산하 휴머노이드 및 임베디드 AI 표준화 기술위원회(人形机器人与具身智能标准化技术委员会)가 120여 개 기관(연구소·기업·고객)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가 수준 top-level 디자인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임베디드 AI 전 산업 체인과 전 라이프사이클을 포괄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휴머노이드 부품을 다음의 6대 주요 구성품으로 나누었다.

1. 기초 공통: 용어 정의, 분류 체계, 기본 프레임워크 등 공통 표준. 산업 전체의 언어와 기준 통일.

2. 유사뇌 및 지능 계산: 임베디드 AI의 “대뇌(하이 레벨 계획)”와 “소뇌(로우 레벨 제어)”에 해당하는 지능 컴퓨팅 표준. 데이터 전 생애 주기 관리, 대형 모델 훈련·추론·배포 전 과정 표준화.

3. 사지 및 부품: 몸통, 팔·다리·발, 정교한 손, 센서·액추에이터·통신 모듈 등 하드웨어 부품 표준. 모듈화 생산을 위한 인터페이스·규격 통일.

4. 통합 몸체와 시스템: 전체 로봇 시스템 아키텍처, 통합 기술 요구사항.

5.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에서의 개발·운영·유지보수 표준.

6. 안전과 윤리: 물리적 안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간-로봇 협업 경계,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핵심 제약 조건.

불과 1주일 사이에 이 두 규제가 발표된 것은 15차 5개년 계획이 공포된 것과 관계가 있다. 15차 계획에서는 임베디드 AI, 특히 휴머노이드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했다. 단 기간 내에 집중 육성하여 기술을 키우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거쳐 각 기술이 고도화되고 국제 표준 경쟁에서도 “중국 솔루션”이 사실상 산업 표준(De Facto)가 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다.

이런 발표와 같은 시기에 조금은 의아스러운 뉴스가 중국과학기술협회로부터 있었다. 바로 이제부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학자들의 2026년 NeurIPS 회의 참가 지원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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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IPS는 신경 정보 처리 시스템 컨퍼런스(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의 약자로, 머신러닝과 계산 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회의이다. 1987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과 벨 연구소가 주관한 초청 학회에서 출발했으며, 매년 12월에 개최된다. NeurIPS는 ICLR, ICML과 함께 머신러닝·인공지능 분야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3대 학술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은 왜 자국 학자들의 NeurIPS 참가를 사실상 막은 것일까? 그것은 NeurIPS가 2026년 학회 핸드북에 미국 재무부 OFAC 제재 대상 기관 연구자의 논문 제출 및 심사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컴퓨터학회(CCF)는 NeurIPS 2026에 대한 논문 제출·심사 참여 거부를 촉구했고, 이에 따라 중국과학기술협회(CAST)는 NeurIPS 2026 참가 지원금 신청 접수를 즉시 중단하고 NeurIPS 채택 논문을 CAST 프로그램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 결국 NeurIPS 측은 공개 사과를 발표하며, "핸드북에 실제 NeurIPS에 적용되는 제한보다 훨씬 광범위한 미국 정부 제재 도구 링크를 포함한 것은 NeurIPS 재단과 법률팀 간의 오해로 인한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OFAC 제재 대상 기관 리스트는 유명한 화웨이, 안면인식 기술의 SenseTime (商汤科技)과 Megvii (旷视科技, Face++), CCTV의 Hikvision(海康威视)과 Dahua Technology(大华技术), 드론의 DJI (大疆创新), 음성인식의 iFLYTEK (科大讯飞), 파운드리의 SMIC (中芯国际), 자율주행의 RoboSense (速腾聚创), 슈퍼컴퓨터의 Sugon (曙光), 로봇의 Hesai Technology와 Autel Robotics, AI 모델의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 AI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이 아니라 미중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경쟁이다. 이중 AI가 최전선에 등장했을 뿐이다. 민간 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주입 받으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 미국의 거버넌스 체제와 기업 및 국가가 예산을 포함한 국가 자원의 지원을 받으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 중국의 거버넌스 체제와의 경쟁이다. 미국 자본시장은 중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본을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입해 주고 있고 중국은 그들의 이론에 따라 5대 요소를 국가 차원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5대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 기술, 그리고 데이터이다. 중국은 과학 기술 영역에 필요한 노동력, 즉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고 있다. 토지에 해당되는 부동산도 무료 또는 엄청나게 저가로 과학 기술 영역에 투입하고 있다. 자본은 국가 예산과 시장을 통해 공급하고 필요 기술 또한 국가가 공개 가능한 방법과 공개 불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방법과 추세는 이번 15차 5개년 규획 강요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15차 규획에서 중국은 역대 최소 범위의 정보 공개에 그쳤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산업과 과학기술인데 산업 분야도 사실상 과학기술이 주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신질생산력’이다. 신질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적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경제로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전통 산업은 신질생산력 정책을 통해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미 초기 시장이 형성된 신흥 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스마트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로봇 공학, 바이오 의약, 첨단 장비, 항공 우주 등을 선정했다. 전략적 신흥 산업(战略性新兴产业)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특히 저공 경제(低空经济), 국산 대형 항공기,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의 연관 산업 발전 등을 강조했다. 여기서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패널 등은 아예 언급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들은 이미 정부 계획의 중점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철 박사(중국 전문가)[사진=대덕넷 DB]

아직은 초기 시장조차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은 그렇기에 과학기술과 연관이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이 미래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선정한 것은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피지컬 AI, 6G 등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핵융합을 실현하여 16차에는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6G의 경우도 2030년까지 AI Constellation을 초기 구성하고 2035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구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기술 개발에 주저하게 되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미래 산업 투자 증대 및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주도로 시범 사업 시행하여 다원적 기술 노선,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 감독 규칙 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샌드박스 규제/트리거 기반 통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 방식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정작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큰 15차 규획의 목표로 다시 제시하며 여러 혁신적인 방침을 선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중대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에 조직 최상부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14차 5개년 규획 시기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프로젝트 에산도 총액제(包干制), 즉 전체 예산 규모만 정해주고 담당 과학자가 기술 노선을 결정하며 모다 큰 경비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큰 정책 변화는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전폭적으로 기업을 참여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플랫폼, 데이터, 인재 등 혁신 자원을 기업에 집중하고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과제 수행을 더 많이 담당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놀라운 것은 연구원의 직무 이탈 창업, 겸직 및 겸임 급여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가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선사용 후지불" 방식으로 라이선스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도 발표되었다. 가장 큰 정책은 채권 시장에 "기술 시장(科技板)”을 새로 설립하여 새로운 돈줄을 만들겠다는 것과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지분 투자 및 벤처 캐피털 투자 편의성을 개선해서 해외 자본의 돈줄을 만들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요는 중국 정부가 뭔가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내건 정책 이름은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 개혁”이다. 교육 체계에서 시작해서 과학기술 체계로 투입되고, 다시 산업계로 전환될 때까지 인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학과, 전공 설정, 연구 중심 대학의 설립, 인재가 시급한 AI, 반도체 등에 대한 혁신적 방안 마련, 주요 과학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입학 정원 집중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야말로 거국 체제의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요소, 데이터 자원에 대한 노력과 거버넌스이다. 아마 세계 최초로 정부가 데이터 자원을 선도하며 관리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이 AI+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구체적인 항목 중 피부에 와닿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데이터 자원 통합 원장(一本账) 구축

    정부 데이터의 공유,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라이센싱 운영

    AI 데이터 코퍼스 구축 가속

    에너지, 교통, 제조, 교육, 보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 세트 구축

    "데이터 요소 ×(数据要素×)" 사업 심도 깊게 추진

    신뢰 데이터 공간 개발 실행

    제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智改数转网联)" 추진

    네트워크, 라벨, 플랫폼, 데이터 및 보안 시스템의 통합 구축 및 대규모 적용

    데이터 "일체형 접근(一表通)" 및 공공 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전면적인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를 개방하게 하고, 유통시키며, 통합 원장을 구성한다. 이 데이터는 AI 데이터 코퍼스가 되고 에너지, 교통, 제조, 교육, 보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AI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 상태에 AI를 가미하면 곧바로 데이터 요소 ×이자 AI+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 뒤쳐지고 있다. 소수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필자는 로봇, AI 등의 선도 산업에 중국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 미디어에서 뭐라고 하든 산업체들은 이미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사실, 그 현실을 깨닫고 있고 중국 기업 중 우수한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싶어한다.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다. 우리는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이 거버넌스 경쟁에서 우리는 질 수 없다.

필자가 번역한 15차 5개년 계획 한글 번역 및

해설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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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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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ctv.com/2026/03/27/ARTIGixNMr914RhtxhEfutgp260326.shtml?spm=C94212.PGZDd8bkBJCZ.EeCXS9523EQ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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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ctv.com/2026/03/27/ARTIaNDy1g8lUjhqe781Q0Xm260327.shtml?spm=C94212.PGZDd8bkBJCZ.E850fz1ryIU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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