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맞아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진행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촉구대회 포스터.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비즈월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와 촉구대회는 '제품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법 도입'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추미애·서영교·박주민·백혜련·민병덕·오기형·용혜인·김남근·김현정·이성윤·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다.

특히 최근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고, AI·디지털 제품의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해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즈월드=이효정 기자 / bombori61@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