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에 시세 比 낮게 팔아
'맞춤 매물' 의혹 제기 잇따라
공정·형평성 문제 '도마 위'
충북혁신도시 오리온 기숙사 건립 현장.
충북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 성격의 클러스터 용지를 특정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행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공급한 데 이어 규제 완화 시점에 맞춘 행정 지원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또한 공개 입찰이 아닌 특정 기업을 지정해 계약하는 방식을 택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평당 132만원 '헐값 매각'
25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덕산읍 두촌리 3160번지 일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만1711.7㎡(약 3548평)를 ㈜오리온에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매각했다.
총 매각 금액은 약 47억원으로, 평당 가격은 약 132만원 수준이다.
이 가격은 인근 부지 시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천군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최소 비용만 반영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공공 자산을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짜배기 땅' 수의계약
논란은 매각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군은 공개 경쟁입찰 대신 특정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공공 자산 처분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지는 진천군이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이른바 '알짜배기' 잔여지로 알려졌다. 여기에 2023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숙사 건립 제한이 완화되자 진천군이 오리온 측에 부지를 제안하고, 용도 변경 용역까지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계와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을 위해 군 행정력이 동원된 '맞춤형 매물' 제공"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郡 "적법 절차" vs 정계 "특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오리온 측 역시 측 역시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입주 확정 이후 진천군의 제안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행정 지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군의원은 "공공 자산이 특정 기업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공성보다 기업 유치를 우선시한 행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천=김동석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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