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도 32.6%
“권리·안정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지난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구인정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가량은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여겼다. 이에 구직자들이 노동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노동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직장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24.9%), ‘AI(인공지능) 도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총량의 감소’(21.2%),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족, 솜방망이 처벌’(20%)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일자리 수도권 편중’과 같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등과 같이 법과 제도가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37.7%),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족, 솜방망이 처벌’(2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며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주로 종사하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비정규직의 경우 실제로 ‘AI 도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총량 감소’(25.3%)를 정규직보다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령에 따른 응답 격차도 두드러졌다.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받고 있음과 동시에 산업 변화로 인해 진입 장벽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 20대의 경우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37.1%), ‘AI도입 등 산업 구조’(31.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50대 근로자들은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44.9%),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42.1%) 등을 좋은 일자리 부족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직장인들에게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32.6%)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다음으로는 ‘국토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29.4%),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21.4%),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21.1%) 등의 응답이 20%를 넘겼다.
이들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는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다수 직장인들은 노동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성과급,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16.5%)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12.5%)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경영계에서 꾸준히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직장갑질119 측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 이지영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등 기본적인 고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조치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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