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기간제 4년 연장하면 정규직 감소 우려”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지역 성장거점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해 논의 중인 노동 특례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기간제 2+2’다.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2년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도 83.5%가 동의했다.

연령별 동의율은 20대가 8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3.8%, 30대 82.6%, 40대 82.5%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85.5%, 비상용직이 80.5%였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이므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7.7%, ‘잘 모르겠다’는 19.8%였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후 기자 k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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