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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 촉구…"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들이 고갈돼가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내는 '법정출연요율'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남 대전CBS 김정남 기자 입력 2026.08.04 00:00 1

지역신보, '출연요율' 인상 촉구…"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보 제공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들이 고갈돼가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내는 '법정출연요율'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신보들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맡고 있다.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갚지 못할 위험을 지역신보에 넘기는 대신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재단에 수수료처럼 내는 것을 뜻한다.

지역신보 측은 현재 이 요율이 턱없이 낮아 영세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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