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반복에도 회수액 10%대
2026년 10월 19일(월) 20:05
문금주 의원
지역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회수된 피해금액은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 사이 전국 농·축협 금융사고는 261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069억 원에 달했다.
반면 피해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178억원에 그쳤으며, 사고 금액의 83%인 891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피해 금액 미회수율은 2021년 40%, 2022년 83%, 2023년 74%, 2024년 74%, 2025년 93%, 올해 8월까지 96%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적금전대차 57건, 금융실명제 위반 19건, 사기 17건 순이었다.
고객정보 유출(14건), 업무상 배임(13건), 고객 개인정보 무단 조회(13건) 등도 뒤를 이었다.
횡령사고 발생부터 적발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25일(1년 5개월여)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발생 이후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해직 96건·정직 26건이었다. 감봉(54건), 견책(39건), 주의 촉구(14건) 등도 적지 않았다. 특히 사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돈을 맡기겠느냐”며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임원 책임 및 제재 강화, 전산 상시감시와 이상거래 조기경보 체계 구축, 피해금액 회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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