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핫도그' 제품 카피 및 핀테크 기업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등 잇따라
지역 경제계에 기술·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정부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향토기업인 '명랑핫도그'의 운영사인 명랑시대 협동조합은 지난해 출시한 '쏘쏘 사라다' 브랜드를 카피한 의혹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명랑시대는 지난해 11월 사라다빵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고 부산에 1호점을 개점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구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제품인 '케이찹사라다'라는 브랜드가 등장한 것.
명랑시대측은 유사한 형태의 '케이찹사라다'가 디자인과 문구까지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자체 개발한 포장 용기의 디자인과 1㎜의 오차도 없는 규격이며, 매장 인테리어까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명랑시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지식재산 침해 사례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도 펼쳐지고 있다.
대전 유일 핀테크 기업인 '루센트블록'가 피해 대상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체증권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NXT가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전략계획서, 재무재표 등 자료를 넘겨받은 뒤 독자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NXT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도 기업계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영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 기업인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부처가 기술·지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와 지식재산을 침범하는 사례는 범죄행위이며,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며 "최근 빚어지는 사태 외에도 수많은 침해 사례가 곳곳에서 빚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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