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 개최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과 IP소송 관할집중 법안 입법 동향 등 핵심 현안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정연우 지재처 차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비즈월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0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IP(인공지능)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처, 국가AI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지재위 민간위원인 한지영 조선대 교수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인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의 주요 쟁점, 동향 등을 소개했다.

여기서 ‘관할 집중’의 대상을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하고 민사 본안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포함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증인신문 ▲전문가 사실 조사 등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의 경우 특허권 등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영업비밀 관련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관할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해 지식재산 사건 2심을 관할 집중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2023년 6월 통합특허법원(UPC) 출범과 특허 침해 관련 민사·가처분소송 관할집중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 교수는 특히 지재위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IP(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국은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IP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은 뉴욕 중재 협약 및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 및 추출하는 과정) ▲면책규정 도입 경과와 정책 조정 과정 ▲국가 차원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저작권·개인정보 이슈를 일괄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데이터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개별 사안의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대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