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의장 직속 TF
최종현 전 민주당 대표의원 단장 거론
외부 전문가 등 포함 10명 규모
개별서 협력·공조체계로 결집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를 추진한다.
지방의회별로 개별 추진되던 법 제정 활동을 전국 차원의 협력체계로 결집해 공조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장 직속 TF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TF 단장으로는 최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거론된다.
최 전 대표의원은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이끌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TF는 총 10명 규모로 조직된다. 중진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표로 제도 개선, 전략 과제 추진, 국회 등 대외 협력 기능을 전담한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스스로 조직을 꾸릴 권한도,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도 갖지 못한 상태다. 집행부의 조례나 예산안을 검토하는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의 직급이 피감기관인 집행부 실·국장보다 낮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회 안팎에서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국회에 문을 수십 차례 두드렸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선출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전국 차원의 공조 체계 구축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서는 광역의회별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뒤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법 제정이 지방의회 전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사안인 만큼 여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함께 활동하자는 취지다.
최종현 전 대표의원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 때 시작한다”라며 “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이 총 5개 발의되어 있다. 이 중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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