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31년까지 한 해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공 청사를 새로 짓거나 지원된 돈도 쓰지 못해 남기는 등 애초 정책 목표 달성에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이곳에 180억 원 규모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의 3분의 2는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공간 조성을 명목으로 이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는 추진 목적과 주객이 바뀐 셈입니다.
[오대석/함안군 현안사업추진단장 :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토양 배양실이라든가 이런 실험 시설도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 목적대로 쓰질 못해 남기거나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지난달 7일/도의회 : "사업 준비부터 사업 집행 과정, 사전 절차 이행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전년도 말에 못 쓰고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글램핑장과 청년 창업 해역 레저 복합센터 건립의 기대효과 분석도 없이 추진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태종/경남도의원/지난달 7일/도의회 : "시설 위주로 돼 있는데 방문객 체류, 인구, 소득 창출 목표 이런 자료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수진/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 "지금 그런 예측 자료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한 해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손상락/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정책담당 :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생시키거나 그 지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기금 활용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