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종부세 대상 상위 1%→10% 확대
세금 의미 희석… 조세저항 클 것
1가구 1주택·실거주 규제 없애고
도심 재개발·건축으로 공급 늘려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사진=최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0%가 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종부세 대상 상위 1%→10% 확대
세금 의미 희석… 조세저항 클 것
1가구 1주택·실거주 규제 없애고
도심 재개발·건축으로 공급 늘려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사진=최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0%가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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