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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세 통한 집값 안정 성공한 적 없어… 공급만이 유일한 답"[fn이사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증세 통한 집값 안정 성공한 적 없어… 공급만이 유일한 답"[fn이사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종부세 대상 상위 1%→10% 확대

세금 의미 희석… 조세저항 클 것

1가구 1주택·실거주 규제 없애고

도심 재개발·건축으로 공급 늘려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사진=최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0%가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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