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검사·수사관은 '무시험 임용'
조직 안팎서 회의적 분위기 우세
경찰·변호사 등 외부서는 기대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놓고 회의론과 기대론이 교차하고 있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인력 충원에 나섰지만 검찰 조직 안팎으로는 '희망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경찰이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 인력'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기대 반응이 나온다.
10일 오전 중수청 개청 준비 중인 행정안전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역에 지방청이 설치된다.
향후 정원(2874명)의 약 90% 수준인 수사관(2567명)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으로 우선 임용 대상인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법률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는 건 기존 지위와 권한이 격하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주 견고하다고 볼 순 없어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일말 기대감도 밑자락에 깔려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당국이 검사와 수사관 다음으로 임용 대상 인력군으로 바라보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이에서는 중수청 출범에 대한 관심과 기대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채용할 것인지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라며 “나중에 다시 변호사를 하더라도 중수청 근무 경력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에서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열고 있는 행안부는 오는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