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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서울=뉴시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는 대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대거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우수 검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 최대 규모 서울청은 1000명 넘어
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 부서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수원청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신설한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기도 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것과 달리 행안부 산하에 설치됐다. 다만 중수청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받는다. 중수청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갖는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한다. 수사를 지휘하는 본청은 청장과 차장, 8개국과 24개의 과로 구성되며 총 396명 규모다. 서울청에는 각종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가장 많은 규모인 1089명(37.8%)을 배정하고 3명의 차장을 뒀다.
6개 지방청 중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전남광주 북구 한경빌딩으로 청사 입지가 선정됐다. 대전청은 유휴 부지 부족으로 우선 세종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마트 건물에 입점하기로 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수원청은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한 뒤 2027년 초에 본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 지검장·검찰수사관 모두 ‘수사관’으로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검사의 경우 따로 직급이 없기에 검찰청 소속 당시 직위에 준하는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검장은 1급,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2급,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찰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저연차 검사는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셈이다. 그 대신 기존 봉급과 정년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했다.
일선 지검장이 공소청으로 갈 경우 본청 차장이나 지방청 지청장 등 고위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수청은 지검장 출신이든 검찰수사관 출신이든 모두 급수별 ‘수사관’으로 단일화된다. 지방청 지청장이라도 ‘1급 수사관’이 되는 것.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검찰청에서와 같은 계급으로 임용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5일부터 전국 18개 검찰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말까지 임용을 진행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경찰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중수청으로 향하는 검사와 수사관 규모가 정해진 뒤 시험을 거쳐 경력 채용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이 정도 수준으론 기존 검찰청 검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대우만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추가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정확히 내부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발표 내용만으로는 와닿지 않아 10년 차 이상 검사도 쉽게 중수청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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