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보편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21일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 사업 속도와 재원 등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재명표 공공주택’으로 내세운 보편형 임대주택을 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대부분인 17만5000가구가 주택을 새로 짓는 건설형 공급이다. 주택을 지을 택지 마련이 중요하고 공사비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많이 들어간다. 정부는 보편형 임대주택을 3~4인 중산층까지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55∼85㎡(23∼34평)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세권에 중형 주택을 지으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며 “토지 확보, 건설비,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에 공급하려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노원구 중계·하계동) 역시 기존 입주자의 이주와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임대료 적자를 교차보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장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든 만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230.8%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좋은 입지, 품질 좋은 공공임대를 위해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 만큼 공공주택 예산으로 총 30조원을 편성했다”며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정부 예산도 세금인 만큼 향후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원하는 건 살고 싶은 입지에 부담 가능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청년주택 등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는 청년층의 비판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편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주거복지 기본 대상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의 혜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정작 주거 취약계층의 입주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보편형 임대주택 같은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지 않으면 기존 공공임대 물량을 빼서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지원하면서 중산층 등을 위한 보편형 임대주택 등 투 트랙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실행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57만 가구를 30년까지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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