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3월 26일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재정경제부]
[MS투데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단순한 일회성 현금 살포라기보다, 유가 급등 충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돌리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고, 4월 2일 시정연설과 예결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기본 틀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10만원이 기본이다.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올라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여기에 추가 지원이 붙어 총 45만~50만원 수준을 받게 되고, 기초수급자는 55만~60만원까지 올라간다. 결국 같은 하위 70%라도 소득 수준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정부가 ‘전 국민 균등 지급’ 대신 취약계층·지역 우대 방식을 택한 셈이다.
◆ 어떻게 지급되나…“먼저 취약계층, 이후 건보료로 선별”
지급 방식도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렸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묶어 동네 상권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순서도 나뉜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행정상 확인이 쉬운 계층부터 먼저 집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확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아직 건보료 커트라인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를 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가구원 수별 건보료 기준표가 별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경이 단순히 지원금만 담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만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안정, K-패스 환급률 한시 상향,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시설농가·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즉 가계에는 직접 지원금을 주고, 시장에는 유류비·교통비·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중 방어막을 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까지 더해 추경 전체를 ‘민생 방어전’ 성격으로 묶었다.
◆ 돈은 어디서 오나…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
재원 조달 방식도 눈에 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를 더 찍지 않겠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부담을 낮췄지만, 실제 경기 보강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는 국회 심사와 집행 속도에 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급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건보료 기준선과 사용 기한, 신청 방식이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되느냐가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당장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도 “나도 받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디서 쓸 수 있나”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액수보다 집행의 정밀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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