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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울산 분산에너지 특구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지역과 기업 생존을 위한 핵심 조건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울산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전면 개편’이다. 기후부는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해 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지정됐다. 특구 내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는 전력직접구매(PPA)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체계의 실질적 가동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시행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구라는 우려가 컸다. 합리적 가격의 전기 공급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데 발목이 잡힌 상태였는데, 이번 기후부의 결정으로 혈이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이 추진 중인 ‘AI 산업수도’ 비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미 유치한 SK·아마존 AI 데이터센터는 물론, 향후 1G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됐다. 또 인근 LNG 터미널의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겠다는 울산시 구상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또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확산하고,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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