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추경안 편성하는 작업에 공식 착수기름값 급등 충격 완화, 취약층 지원에 초점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지원정책 마련 관측"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규모는 '최소 10조 원~최대 20조 원' 가능성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중동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올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번 ‘벚꽃 추경’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규모는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생 안정에 주로 초점 맞춰질 듯15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한 다음 날 바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기획처는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취합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이번 추경은 중동사태에 따른 기름값 급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은 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최근 상황은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사유 중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상승의 충격을 줄이는 한편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할 방침이다.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다.최고가격을 장기간 고정하지 않고 2주마다 조정하므로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만, 원유가 동향에 따라서는 손실 보전분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정부는 또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 사업으로 검토 중이다.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물류 업계 지원책도 준비하고 국제 정세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기업을 돌보는 방안을 발굴한다.경기 전반이 위축되면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한 정책도 마련한다.▮“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해 편성”이번 추경의 규모는 중간 규모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앞서 KB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높아져 법인세가 5조3000억 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는 최소 10조 원이다’는 내용이 담겼다.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은 안도걸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추경 규모”라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다.추경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 대상 사업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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