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경제 위기 속 여야정 협치 가동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 합의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 확인

경제 상황 인식차...스태그플레이션 오해·공포 지나친 듯

비축유 확대·원유 도입선 다변화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정과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 시장은 ‘사드(THAAD) 사태’ 이후부터 코로나19, 레고랜드 사태, 12·3계엄, 중동 전쟁 등 굵직한 경제 악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과장된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첫 공동 보고...정쟁 대신 민생 협력 약속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비축유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 부처로부터 현안을 직접 공동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점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장은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대응이 또 엇박자를 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야당의 제안에 따른 입법과 예산 어느 측면에서든 초당적으로 협조·협력하겠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여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큰집인 민주당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경제 진단과 해법은 평행선...뜬금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쟁

초당적 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 압력이 거세지만 우리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송 원내대표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가 악순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법에 있어서도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금 살포식 추경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환율 안정 대책 마련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의 ‘스테그플레이션’ 진단은 과장된 면이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경기 후퇴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아직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고용도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고실업·역성장이 모두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경기 부진이 일어나는 상태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팔라진 것은 외부 요인인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공급망 충격의 악순환이 이유다.

여수 비축기지.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비축유 확대 및 원유 도입선 다변화 협력 합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정은 원자재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비축유 확대를 추진하고 원유 도입선을 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정유사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회동을 통해 입법과 예산 조치를 상시 논의할 계획이다.

비축유 확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정유 능력을 갖춘 주요 석유 제품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동 전쟁처럼 수급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최대한 장시간 정유 공장이 가동된다면 국내 경제뿐 아니라 국제 석유 제품의 가격 변동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중동에 의존하는 원유 도입선을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다변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