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PART1. 전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적인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PART1. 전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정조준했다.
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불과 두 달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그사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800조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자칫 실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것처럼 비치는 이번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적의 입지 조건을 점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경기 한국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의 계획이 ‘공학적 검증’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완료를 공언했지만 전력 수급 타임라인에 심각한 미스매치(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약 6.3GW로 대형 원전 4.5기가 100% 상시 가동돼야 하는 규모다. 김 부회장은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날씨 변수에 좌우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등 기저 전원 확보 전략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성급한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지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지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산업 발전은 철저히 기업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의 관치 금융·정치 개입을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과 전당대회 일정 등을 종합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이번 전력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중 물(용수), 인력, 부지 등을 주제로 총 세 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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