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 세미나 개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산硏]
주택·도시 정책이 기존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거버넌스·기술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AI 기반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시장 재정립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발표된 ‘건설 재탄생’의 후속으로, 실행력을 강화한 ‘재탄생 2.0’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연구원은 현재 건설산업이 산업 구조의 분절과 파편화, 규제 중첩, 기술·상품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편적 개선이 아닌 제도·시장·기술·금융·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이 기존의 규제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규칙을 설계하는 조정자’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 역시 단순 사업 수행자를 넘어 도시 가치 창출과 혁신 투자의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책 역시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20~30년 장기 국가 공간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수요 예측과 데이터 기반 도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 문제를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 사람·거버넌스·기술이 분절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서비스와 정주 생태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산업을 단순 시공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 주거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고, 돌봄·교육·모빌리티·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정주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규제와 분절된 인허가 체계를 수요 대응형·유연한 체계로 전환하고, 원스톱 통합 인허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측면에서도 총량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실수요 기반의 선제적 수급 관리와 데이터 통합을 통한 AI 기반 정책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도시정비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법·제도가 파편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품질·안전·지속가능성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 법률 통·폐합과 함께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평균 2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인허가 절차 효율화와 사업 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를 도시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사람·제도·기술의 동시 혁신 없이는 도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과 정책 전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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