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주유엔대사. 연합뉴스
차지훈 “정부의 전략적 결정 이뤄지지 않아”
한동훈, 차 대사의 李대통령 변호인 이력 지적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유엔 차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하기 위한 외교적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 지훈 대사의 대응 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남북 접경 지역 요새화와 함께 일어난 사태로,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 측과 관련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북한의 DMZ 도발이 있을 때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유엔이고, 총회 1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안보리로 가기 위한 예열”이라며 안보리 논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유엔총회와 안보리 중 어느 무대가 더 효과적인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차 대사는 야당 의원들의 전문성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시는데, 안보리 서한보다는 총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상 좀 더 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유엔에서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는 안보리뿐이라는 점을 들어 차 대사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차 대사는 “안보리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한 것이냐, 총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사님일 수 있다”며 “대사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대사들을 접촉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 1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치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표부의 대응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가 취임한 이후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으로 활동하던 기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냐, 노력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다. 차 대사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유엔 무대에서 협의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차 대사는 “종종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선)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크라 관련 사안은 양자적 차원에서, 외교부 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다자적으로 유엔에서 활동이 필요하다면 본부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논란은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으로도 번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주유엔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하는 자리를 아마추어가 온 거냐”고 비판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차 대사는 “여기 와서 보니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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