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4일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 앞에 마련된 관계자 대기장소에 법무부와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인쇄물을 붙여 놓았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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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소명할 생각이 없다면 물러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겁박 정치”라고 맞서는 등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조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수사 가능성’은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건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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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법상 의무는 저버리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각각 ‘국정 운영 성과’와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문제 등을 따져 묻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청와대 주요 인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논란,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등을 ‘이재명 정권 10대 정책 실패’로 묶어 파고들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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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후유증을 파고드는 동시에, 현 정부의 민생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앞세우며 ‘일하는 여당’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요구에 대해서는 “정쟁 유발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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