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구성 갈등해결민관협의회...찬성측 '불참 방침'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대로 추진해야
반대측, 갈등협의회 참여하되 "주민투표가 가장 바람직"
서귀포시 성산읍에 예정된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위 지사는 지난 6월 17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 과정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 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찬반 단체가 참여하는 도지사 직속 제2공항갈등해결민관협의회를 8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찬성측은 불참하기로 했고 반대측은 주민투표를 내세우면서 4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한 협의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오병관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장은 “지난 11년간 반대측이 제기한 각종 쟁점에 대해 수차례 검증과 재검증을 거쳤고, 오는 10월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며 “공론화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찬성 측은 ▲찬반 논리에 대한 투명한 도민 공개 ▲의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협의회 결론에 대한 비공개 ▲도지사의 최종 정책 결단 등 4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는 하되,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공론조사 등 다른 방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부담스럽지만, 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주민투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제주도는 오는 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찬반 양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지 검토한다.
도는 갈등해결민관협의회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와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정작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 구성 인원은 찬반 단체와 갈등해결 전문가, 항공전문가, 공무원 총 20명 내외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8~12월까지 4개월 동안 3억원의 예산이 지난 7월말 추경에서 편성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 제2공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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