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미래 방향이라 규정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미래 양극화의 처방전이라 내다봤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 대표는 선포문 낭독을 통해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본사회 실현의 분수령이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했다.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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