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후속 입법 추진
野, 경찰 독립 감사기구 등 검토
與 “잠실 투표함 8월말 재검표”
野 “특검 출범 맞춰 일정 재조정”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쟁점 법안 처리와 선관위 특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일정과 휴가철이 맞물려 국회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주요 현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해하게 대립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정책 분야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속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담은 법 개정을 이달 내 처리하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한편, 경찰 독립 감사기구 신설 및 피해자 감사청구권 부여 등 경찰 견제와 피해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검토 중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지침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재개정을 당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기조 속 실수요자 보호를 모색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증시 불안을 유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 역시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대해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8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특검 입회하의 공개 재검표 및 특검 출범 시기에 맞춘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인 만큼 기존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 역시 추천위원 6인 전원 합의가 필요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우선 표결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과 관례적인 8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본회의 개최 시점은 8월 셋째 주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정치 일정과 쟁점 법안이 맞물린 8월 중순 국회는 여야 간 정면충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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