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기업 ESG 지원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밋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기업 ESG 지원

글로벌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회계기준원, 경제단체, SK AX 등 대·중소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글로벌 원청사들이 협력사에 ESG 데이터 제출과 실사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의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 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 권역별 실무자 교육 인원은 2030년까지 2천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개발하고, 2028년부터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실무형 인턴십도 매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ESG 관련 표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산업정책 대화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과 함께 개도국 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ESG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 협력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한 번 입력한 자료를 다수의 대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인다. 또한 기존 사회적 책임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고 이와 연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산업통상부=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 김천 그린수소 생산 시작...연간 230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막‧전극과 같은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최대 100MW급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등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전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수전해 시스템, 소재‧부품의 시험‧인증 평가체계 마련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력 배출계수 매년 갱신…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고도화 논의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정보가 목록화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오후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관계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전력 배출계수와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제품 전과정평가(LCA )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제품에 내재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최신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 평균값으로 단축해 공표하기로 했다. 갱신주기 단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의 증가가 국가 전력 배출계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품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활용되는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도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 탄소규제정책과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 개발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제품 전과정평가 시 활용되는 전력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개발 현황과 전과정 전력 배출계수의 주기적 갱신 방안도 소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환경한림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해 전력 배출계수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기후부·조선업계,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로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되면서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 2023년부터 핵심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을 대상으로 특화된 산정방법론과 배출계수, 산정 사례를 포함한 스코프3 산정 국·영문 안내서를 발간*했다. 오는 4월에는 석유화학, 철강 업종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선업종 6개사는 공급망 특성을 고려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분석 및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준과 방법론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장 적용성 제고방안을 전담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조선업종에 이어 2028년까지 에너지,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