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커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카드…'건전성 확보...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지난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와의 자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나온 사안으로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개인(특수관계인 포함) 20%, 법인 34% 수준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의 '준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를 통해 ‘지배 체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얼핏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의 창의성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생해온 신산업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전통 금융권의 잣대를 탄생 배경이 전혀 다른 스타트업 기반 테크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규제의 목적이 오직 '안정'에만 매몰될 경우, 산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의 동력인 '책임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거래소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분 제한이 자칫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체제다. 해외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영토 확장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지배구조의 틀에 묶인다면 글로벌 주도권 다툼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제도화 흐름과 비교해 볼 때도 눈에 띄는 측면이 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있다. 해외 입법 사례의 핵심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이 뿌리를 내릴 때는 안정적인 통제 못지않게 성장을 돕는 유연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기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방식이 강제적인 지분 조정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고도화나 공시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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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