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검찰 수사체계 개편을 정부·여당의 주요 문제로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 추진을 두고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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