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며 “이 또한 앞으로 공소 취소를 이뤄내려면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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