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800조원 규모의 적극 재정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AI)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정부는 내년 800조원 규모의 적극 재정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경제 발전을 노린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산업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방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의 정부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764조4천억원으로 계획됐으며, 이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AI와 녹색 전환에 중점을 둔 정부의 초혁신경제 구축 계획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및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산업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 발전에 있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 중심으로 5극과 3특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며, 지방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를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우대하는 재정사업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시범으로 시행했던 아동 수당 등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안정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도 세워졌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AI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춘 고용 안전망 구축도 나선다.
아동 수당 제도의 연령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다룬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며 예산 구조 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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