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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정부안 접은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이제 국회에서"
정부안 접은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이제 국회에서"
2026-06-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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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안을 따로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확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차기 당권 경쟁에서 벌어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준비해 온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 못 박았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설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난 2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폐지'로 발표된 겁니다.
MBC취재 결과, 지난 22일 낮에 이뤄진 김 총리와 이 대통령의 주례회동 이후 기류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정부안을 따로 내면 법안 내용을 재논의하느라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는 최근 자신이 검찰개혁 속도를 앞당기자고 제안한 사람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5월 전에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거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김 총리도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발표에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김 총리를 견제하자,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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