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17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세수 전망 속에 예산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 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훈 기자, 이게 지난해가 아니라 바로 지난달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17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또 이 중 3조 7천억 원은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 3천억 원은 월말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납부해야 할 이자도 7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누적 16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 9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한은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올해 세수가 넉넉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뭡니까?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거래 활성화로 올해 초과 세수를 전망한 상황인데요.
당초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 390조 2천억 원보다 25조 2천억 원가량 초과 세수를 예상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2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차입한 건, 재정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매년 반복돼 온 만큼, 보다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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