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리스크 관리 총력주가조작·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 퇴출 등 ‘신뢰 회복’ 정책 본격 추진중복상장 엄격 심사와 저PBR 기업 공시 강화로 주주권익 보호 확대코넥스·코스닥 개편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통해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장기투자 신상품 출시와 MSCI 로드맵 이행으로 국내외 투자환경 개선◆…정부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과 함께 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을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과 함께 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으로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을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투자자 등 개인·기관투자자, 스타트업부터 코스닥 상장사까지 성장 단계별 기업 대표, 리서치센터·투자자문사·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a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구조변화를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먼저 '신뢰' 부문에서는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및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등을 통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향과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도입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이와 함께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M&A 활성화를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반주주가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주주보호' 부문에서는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고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와 공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낮은 주가 방치와 같은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이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이를 면제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토지 등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해 기업가치 왜곡을 줄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혁신' 부문에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투자펀드를 확대해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AI, 우주, 에너지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으로 넓히고 시장을 세그먼트(예: 프리미엄&스탠다드)로 구분해 승강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한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위해 IPO 중심의 자금회수 구조를 다변화하고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올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 투자은행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시장 접근성' 부문에서는 국민참여형 장기투자상품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 신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효과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문화를 확산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에 따라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후속조치도 지속 추진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법에 맞춰 기술·제도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의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간담회 자유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장기투자 문화 확산, M&A 활성화, 코스닥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내부정보 거래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중복상장과 저평가 문제 해소를 요구했고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친화적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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