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청사진을 공개하며 제주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은 소규모 도시에 한해 이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지역 단위 특구를 제안함에 따라 메가특구가 추진되는 것이다.
메가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등이 60일 이내로 단축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제시된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거래가 전면 허용되면서 자가용 재생에너지의 거래도 자유화된다.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로봇의 차도 및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실외이동로봇의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이 허용된다.
바이오 메가특구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와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요건이 확대되며,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이들 분야가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밀접한 만큼 제주 역시 메가특구 지정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필수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단위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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