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상품 집중이 변동성·매도 압력 키웠다고 진단
과다호가부담금 확대·시장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대외 악재에 수급 불안 겹쳐…24시간 모니터링 가동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증시 급락의 원인을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린 개인투자자의 자금에서도 찾은 정부가 투자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해외 시장과 과거 유사 사례보다 큰 폭으로 출렁인 배경에 투자상품 쏠림과 수급 불안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 투자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을 예로 들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한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같은 배율로 커져 투자금이 특정 상품에 몰릴수록 시장의 등락 폭과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과도한 주문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도 부과한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물리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확대하는 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 당국이 상품의 레버리지 수준을 낮춰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를 꼽았다.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 국면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증시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한도와 거래비용,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추가 규제의 적용 대상과 시행 기준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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