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AI 총동원 2년간 전수조사 착수
경기도·토허가구역 등 72만ha 집중 조사
수도권 농지 가격 전국 대비 최대 7배↑
투기 수요 정조준…“가격 조정 가능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드론과 인공지능(AI)까지 총동원된 2년간의 대규모 점검이 시작되면서 농지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1단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농지 약 195만 ha(헥타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 ha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 정보, 위성, 드론, AI 분석을 통해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ha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점검 항목은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지인 및 법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 72만 ha를 별도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17만 7000원 수준인데 경기도는 60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가장 저렴한 전남(8만 2000원)보다 약 7.4배 비싼 수준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수도권 농지는 투기 목적 수요가 상당하고 가격도 높다”며 “조사 후 일정 부분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5000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며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과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 점검을 맡는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