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기조와 관련된 내년도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가운데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108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지방교부세 지출 감소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줄이는 한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의무지출 제도까지 개편해 지출 증가 폭을 대폭 낮췄다. 때문에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확보 전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보다 30조5000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현행 연동방식을 개편해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32조5000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를 낸다.
다만 줄어든 지방·교육 분야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활성화 예산 본격 투입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점도 주목된다. 해수부 소관 예산은 8조26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해수부 예산 7조4583억원보다 10.8% 증가한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 가운데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는 6228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올해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마련해 해양수도권 청사진을 그린 해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설명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12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 운항 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18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북극항로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는 9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울산·부산·경남 양자센싱 특화 거점 지정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컴퓨팅 특화 거점에 서울, 양자통신 특화 거점에 전남광주, 양자센싱 특화 거점에 부산·울산·경남을 각각 지정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양자 전환’(QX) 특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이후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기술 확보에 올해보다 1조6845억원 늘어난 12조377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는 1조3439억원을 투입한다. 선박용 SMR인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혁신형 SMR 상용화 사업 등을 새로 시작하고 핵융합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처음 1601억원을 투입한다.
국내기업 주도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챌린지에 17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클러스터 양자전환(QX)에도 나서며 차세대신약 자율실험실 인프라 구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원천기술 개발 등도 시작한다.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2조140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1조6114억원)에 견줘 32.8% 늘어난 규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존 중기 계획보다 재정투자 규모를 40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지출 규모는 2030년에는 10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7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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