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전량 국내로 전환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유사와 같은 나프타 사업자나 나프타를 분해해 사용하는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어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기업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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