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납사)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제조과정과 용도. 사진=한국화학산업협회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수입 비중은 77%다.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했다.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정에는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수급조정 조치 ▲시행시기 등 내용이 담겼다.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화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면 산업부장관은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나프타 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도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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